2025 장기연체채권 소각 신청방법｜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탕감 조건
“7년 넘게 빚에 묶여 있었는데, 정부가 소각해준다고요?”
2025년, 정부가 본격 시행하는 ‘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’은
연체기간 7년 이상 & 5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게 100% 탕감 기회를 제공합니다.
대상 조건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.
✅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란?
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설립한 ‘배드뱅크’가 오래된 금융채권을 매입해
상환불능자에 한해 채무를 소각(탕감)하는 제도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채무 |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금융채권 |
| 금액 기준 | 원금 5천만 원 이하 |
| 채권 종류 | 은행, 카드사, 저축은행, 보험사 등 (대부업 제외) |
| 시행 시기 | 2025년 10월 본격 소각 시작 |
✅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지원 자격 요건
- 연체기간: 7년 이상
- 채무금액: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기준 월 약 99만 원)
- 재산 기준: 파산 수준의 처분 가능 재산 없음
📌 제외 대상: 최근 3년 내 출입국 기록자, 강제집행 중 재산 보유자, 신복위 조정 중인 자 등
📆 소각 절차 및 일정
| 단계 | 기간 | 내용 |
|---|---|---|
| ① 자격 확인 | ~2025.07.31 | 온크레딧·크레딧포유 통해 확인 |
| ② 심사 | 2025.08.01~08.31 | 소득 및 재산 심사 |
| ③ 채권 매입 | 9월 중 |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5%로 매입 |
| ④ 채무 소각 | 10월~ | 파산 수준 인정 시 100% 소각 |
💡 참고: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!
📢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안내
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는 2025년 7월 14일(월)부터 8월 1일(금)까지 3주간,
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합니다.
명칭과 함께 제안 이유를 제출하면,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·우수상·참가상 등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
👉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금융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,
관계기관과 함께 3분기 내 세부방안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대부업 채무도 포함되나요?
A. 아니요. 등록 금융기관(은행, 카드사 등) 채무만 포함됩니다. - Q. 소각 후 신용등급은?
A. 3년간 신용 회복 제한 후 점진적 정상화됩니다. - Q. 이미 갚고 있는 빚도 소각되나요?
A. 아닙니다. 정상 상환 중 채무는 대상 제외입니다. - Q. 외국인도 지원되나요?
A.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 등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.
📌 성실상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성실상환자 대상 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.
- 은행권 이자 환급: 최대 300만 원
- 장기 분할상환: 최대 30년 + 금리 3%
- 폐업 소상공인: 보증 연장(15년), 보증료 감면
- 코로나 피해자: 새출발기금으로 7년 분할상환 + 1%p 금리 감면
⚠️ 주의사항
- 허위자료 제출 시 소각 취소 및 법적 책임 발생
- 심사 통과 시에만 소각 가능 — 신청만으로 자동 탕감되지 않음
- 신용 회복은 단기간보다 장기적 관점 필요 (3년 이상)
📝 신청방법 요약
- 온크레딧 또는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
- 소득·재산 심사 서류 제출
- 결과 통보 후 채권 매입 및 소각 진행
✅ 마무리
이번 소각 프로그램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국가 차원의 특단 정책입니다.
나 또는 가족, 지인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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